법령 헌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법 2016. 9. 23.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
[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6하,661]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
[조정반지정거부처분]〈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〉[공2015하,1419]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14.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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